임대주택 1만호 더 짓는다

정부는 당초보다 1만가구 많은 3만5,000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올해안에 짓기로 했다.30대 그룹이 순자산의 25%를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할 수 없도록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과천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차관주재로 경제차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수 및 수출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민관합동으로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를 벌인결과 560여건의 각종규제와 애로사항이 파악됨에 따라 이달중 조치계획을 마련,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시행으로 30대 그룹이 지난 4월부터 향후 1년간 약 5조원규모의 신규 또는 구조조정 투자를 하는 데 제약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 3월말까지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약 13조원)을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분할 경우 관련기업이 약 4조5,00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출자한도비율 25%를 높이거나 출자초과분의 해소시한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 내년도 공공택지 공급분의 25%(150만평)를 올해 앞당겨 공급하고 지은지5년이내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0.03%에서0.02%로 내리기로 했다.

내년에 건설 예정인 1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상반기에 집중시키고 국민주택기금을 확충해 건설업체 등에대한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