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증원요청 봇물

정부 구조조정 마무리와 맞물려 각 부처별로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특히 일부 부처는 청(廳)이나 실(室)단위의 대규모 증원을 요구,최근 문제가 된행정 행위의 잘못을 인원 및 기구 증설 요청으로 ‘면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38개 중앙부처에서 요구한 내년도 소요정원 증원 요구가 8,018명에 이르고 있다.교원 1만5,000명을 합할 경우 2만3,000여명에 달해 국민의 정부 들어 내년에 가장 많은 인원 증원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이 수치는 건설교통부에서 희망하는 ‘항공청 신설’이나 법원의 ‘지원 승격’ 등을 제외한 각 부처의 공식 요청 내용이어서 이들의 요구마저 수용했을 경우 증원규모는 더욱 늘어나고 그에따른 예산 소요도 만만치 않을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정개혁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대형 사고나 사건이 터지면 예산과 인원 타령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굳어졌다” 면서 “건교부의 항공청 신설 요구가 대표적사례”라고 비판했다.항공청이 없어서 항공안전위험등급을받았느냐는 따끔한 지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항공안전 1등급 환원을 위해 항공청신설이 필요하다는 건교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기술인력 충원으로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요청을 충분히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외에 현재 직제 신설을 요구하는 기관은 법원과법무부,검찰 등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법원은 광역단체에 있는 지원(支院)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법무부는 인권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해당부서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행자부 관계자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행정 조직의 원칙”이라며 “직제 증설이나증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도 교원을 제외한 중앙 부처의 증원은 1,000명 내외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