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MD 얻으려 무리수 강행

미국이 미사일 방어(MD)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안간힘을쓰고 있다.

러시아와의 MD 협상이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때문에난관에 봉착하자 중국과의 새로운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핵실험 이후 인도에 내린 경제제재를 곧 해제,MD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려고 한다.

특히 중국의 지지를 얻는 댓가로 핵실험 재개 등 중국의군비증강을 용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미국의 핵전략정책이 MD 문제 때문에 거꾸로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백악관은 그러나 2일 AP통신과 CNN 등 미 언론을 통해 “MD와 중국의 군비증강은 별개의 문제이며 세계적으로 금지된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이같은 보도를 즉각 부인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댓가를 주고받는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중국에 MD의 취지와 안전성을 설명하고 기술 등을 공유하는 것은 부시 행정부의 일관된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따라서 10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앞서 이달 중순 탕자쉬앤(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할 때 첫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이어 이달 말 국무부 고위관료를 중국에 보내 ‘모종의 타협’을 일궈내겠다는 생각이다.

미국은 MD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25개 안팎의 전략 핵무기를 겨냥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이에 맞서 핵실험이나미사일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없음을 주지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의 미사일기술 유출과 관련한 지난달 4차례의협상에서조차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한 두 나라가 갑자기MD 문제에서 ‘공동보조’를 맞추기란 쉽지 않다. 미사일확산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이 파키스탄에 민감한 기술을 수출한 중국업체에 즉각 경제제재를 취한 것도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수순으로 본다.

MD 협상과정에서 중국업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선물보따리’를 통해 중국의 지지를 얻겠다는 의도다. 미국은제재를 내린지 하루만에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는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백악관이 부인하고 있지만 선물에는 미래의 핵실험이나 타이완을 향해 증강 배치한 미사일묵인 등 중국의 군비증강이 포함될 수도 있다.

부시 행정부는 1998년 5월 인도의 핵실험 이후 인도 정부에 내린 제재조치를 이달중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