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선발시험 감독 ‘지방공무원 차출 부당’ 논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에 지방직 공무원을 시험감독으로 차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6일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을 동원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공무원을시험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에 보냈다.

대구 직장협은 이 공문에서 “지방공무원은 산불감시,환경청결운동,각종 행자 등으로 평일은 물론 일요일,공휴일까지빈번하게 동원되고 있지만 이 업무에 국가공무원은 항상 예외였다”면서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은 중앙정부의 고유사무로 지방공무원이 차출돼야 할 이유도,의무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대구 직장협은 이번 7급 국가공무원 시험에 국가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이 지방공무원만 423명을 차출토록했다고 덧붙였다.대다수의 지방공무원들은 “안그래도 업무에 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국가직 선발시험에까지 동원되는것은 부당하다”면서 크게 환영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잃은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7급시험을 치른 황모씨(28)는 “비록 국가직이지만 수험생들이 그 지역 주민이라면 해당지역 공무원이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봉사는 공무원의 당연한의무인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집단 거부까지 행사하겠다고 운운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행자부는 7급 필기시험이 끝난 뒤 지방에서 근무하고있는 국가직 공무원의 현항을 파악,2002년부터 현지 국가공무원도 일부 동원토록 할 방침을 정한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2일 “서울지역 수험장에는 전원 국가공무원을 배치했지만 지방에는 국가공무원의 규모가 적거나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 많아 동원이 힘들었다”면서 “정확한 현황을 조사한 뒤 지방공무원의 공휴일 근무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지금까지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의 경우 지방응시자가 많은 7·9급 시험을 비롯,사법시험,행정고시 등은 지방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각 시·도에서 분산 시행해왔다.올해 39회 7급 국가공무원 시험은 전국 16개 시·도 54개 학교에서 치러졌으며,총 동원인원 4,800여명 중 지방공무원이 2분의 1을 약간 웃돌고 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