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송무국’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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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인권위의 고발에 따른 조사를 종합적으로 지휘,관리하고 국내외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인권송무국’이 법무부에 신설된다.

최경원(崔慶元) 법무부장관은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대한매일과 가진 특별대담에서 “국제화·전문화 시대를 맞아인권문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인권위 설립에 따라 정부의 인권관련 업무가 급증하고 있어인권송무국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송무국 산하에는 인권조사과, 법률복지과, 국제인권과등 인권관련 3개과와 국가소송과,행정소송과,헌법재판과 등송무관련 3개과 등 모두 6개과가 설치된다. 인권송무국장은검사장급이 맡는다. 기존의 인권과와 송무과는 폐지·흡수돼 법무부는 현재 2실4국5관25과6담당관 체제에서 2실5국5관29과6담당관체제로 바뀐다.최 장관은 “인권송무국이 설치되면 인권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이 확보되고 국가소송 및헌법재판에 대한 대응도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