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국가요직 탐구] (22)교육부 대학지원국장

대학지원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핵심 부서로 통한다.국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뿐 아니라 대학과 관련된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대학 입시는 물론,대학 법인의 설립 및 해산,재정지원,학생 정원 조정,교수 인사제도 등이 고유 업무다.국립대 및지방대 육성방안,‘두뇌한국(BK)21’의 성공적인 정착,기초학문 육성 등과 같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대학지원국장은 191개 대학과의 싸움터에 나서는 ‘선봉장’으로 불린다.수시로 대학 총장 등을 만나 대학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시·도 교육청을 거쳐야하는 초·중·고교 정책과는 달리 곧장 대학과 연결되는 탓에 반응도 즉각적이어서 상당한 논리적 무장도 요구된다.

대학지원국장은 또 국립대 병원 이사 등 외부 직함만 50여개나 된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96년 고등교육실 때만해도 실장(1급)아래 6개과에 80여명의 직원이 있었다.현재 대학지원국은대학행정지원과·학술학사지원과·대학재정과 등 3개과에전체 직원도 43명에 불과하다.자율화로 많는 업무가 대학으로 넘어갔지만 챙겨야 할 일은 예전과 다를 바 없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단행되는 행정개편과 구조조정에 휘말려 실(室)과 국(局)을 오갔다.81년 교육정책실,86년 대학정책실,94년 대학교육지원국,96년 고등교육실,98년 학술연구지원국,99년 고등교육지원국,올해에는 대학지원국으로 바뀌었다.

실이든 국이든 대학국장은 능력이나 배경에 있어 다른 실장과 국장을 압도한다.교수들을 상대하는 만큼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들이다.

과거 정권에서는 ‘TK(대구·경북) 또는 ‘PK(부산·경남)’출신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가끔 충청·서울 출신도 기용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지금의 서남수 국장(서울)에 이르기까지 정상환(경북·민주당 정책연구실장),김용현(전남),김영식(경남·대전 부교육감),구관서(충북·홍익대 교수),이종서씨(충남·서울대 사무국장) 등 이른바 특정지역 편중현상은사라졌다.

하지만 대학국장의 재임기간은 너무 짧다.정책의 혼선이잦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현 정부 들어 6명의 장관이 교체된 것처럼 대학국장도 6명이나 바뀌었다.정상환·김영식 전 국장만 1년을 넘겼을 뿐나머지는 평균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김영삼 정부에서도 8명의 대학국장이 교체됐다.교수와 실장을 겸임했던 장오현(동국대),이태수(서울대),이성호씨(연세대)를 뺀 5명의 공무원 출신은 평균 7개월 재직했을 뿐이다.특히 신진기 국장은 1개월만에 자리를 옮겼다.

한 전임 국장은 “고등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이지만 장관과 ‘뜻’이 맞지 않으면 일하기가 어려운 자리”라는 말로 대신했다.대학 등 외부와의 알력도 만만찮다.

역대 국장중 김영식 전 국장은 ‘대학통’으로 불린다.대학행정지원과장,대학교육정책관,대학국장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대학 실무을 전담했다.업무 장악력과 추진력,친화력이 강한 김 전 국장은 뒤늦게 ‘BK 21’을 도맡았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서남수 국장도 김 전 국장처럼 비슷한 길을 밟은 ‘대학국 맨’이다.대학학무과장 때에는 수능시험,현재는 2002학년도 대입 등 대입 제도의 골간이 바뀔 때마다 첫 시행을 책임지고 있다.논리적이고 소신이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