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북한과 합리성

강한 바람은 외투를 여미게 하지만 햇볕은 외투를 벗게한다.햇볕정책은 북한의 두터운 냉전의 외투를 벗게하는 유용한 정책이다.평양에 햇빛이 비치면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북한의 모습도 차츰 그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북한은 냉전의 외투를 벗고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에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동참해야 한다.햇볕정책은 북한과 세계를 연결해주는 튼실한 다리가 될 수 있다.한국정부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왔다.김대중 대통령의 북한방문은 햇볕정책의 찬란한 금자탑이었다.그러나 그 찬란하던 빛이 조금씩 퇴색하고 있다.북한이 변화를 거부하고 그 결과 햇볕정책도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변화는 체제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세계의 대응도 냉담할 것이다.냉전이 끝난 지금의 세계질서에서는 합리성이 중요하다.냉전시대에는 합리성보다는 적과 우방으로 나누는 2분법적 논리가 지배적이었다.북한은 그러한 냉전논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한국·미국등과의협상에서도 적지않은 이익을 얻은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그러나 과거의 브링크먼십(brinkmanship·벼랑끝외교전략)의 효용성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또 시대가 바뀌었음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냉전이라는 이름아래 군림하던 독재체제들은 무너지고 억압받던국민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북한은 이러한 전환의 시대를 살아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햇볕정책이 잘 작동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은 우선 남한과의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대화가 활성화돼야 남북간의 교류의 폭도 넒어진다.남북교류가 넓어지면 북한 지원에 대한 남한의 국민적 합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북한 지원을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특히 서울 방문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그의 서울 방문은 김대통령의 평양방문과 함께 한반도의역사를 새로 쓰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방문 자체로 끝나서는 안된다.평양으로 돌아간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되고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면 남북문제가 모두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남북문제에는 너무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그런 차원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에 조급함을 나타내는 것도 좋지 않다.역사는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북한이 너무 빨리 변화하기를 바라서도 안된다.햇볕을 너무 많이 쬐면 피부가 상하듯이 북한이 너무 빨리 변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북한이 점진적으로 변하도록 지원하되 일방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북한이 상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교훈을깨닫도록 해야 한다. 북한도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합리적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창순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