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지검 산하 4개 지원·지청 승격을”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과 법무부는 27일 서울지법·서울지검 산하 4개 지원과 지청을 독립된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으로 승격시키는 관련 법안 개정안을 마련,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측은 “서울지법과 4개 지원의 법관 수를 합치면 전체 법관의 4분의 1을 초과할 정도로 비대해졌다”면서 “서울지법 산하 지원의 행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