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이브 몽탕과 송두율 교수

1991년 타계한 프랑스 유명가수이자 배우였던 이브 몽탕이말년에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있다. 드로사르라는 소녀가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몽탕은 소녀의 어머니와교제한 일은 있지만 결단코 자신의 딸은 아니라고 부인했다.그러나 몽탕이 혈액검사 등 친자확인에 필요한 어떤 조사도 거부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다.공교롭게 두사람의 용모도 닮아 법원도 친자관계로 심증을 굳혔다.그러는 와중에 몽탕은 사망했고 사람들은 두 사람의 친자관계를거의 사실로 믿었다. 몽탕의 누명은 그가 죽은 지 7년만에벗겨졌다.몽탕의 유골을 채취,유전자 감식결과 아닌 것으로판명된 것이다.

정황만으로 생사람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황장엽(黃長燁)씨로부터 ‘북한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지목됐던 송두율(宋斗律·독일 뮌스터 대학)교수가 그 비슷한 케이스다.황씨가 누군가.김일성대학 총장을 역임했고 주체사상을 완성시켰으며 한때 김일성 부자의 측근이었던 사람이다.그런 사람이 한 말이니 그럴듯하지 않은가.더구나송 교수가 몇차례 북한을 다녀갔고 고 김일성주석과 면담까지 했으니 정황도 맞아떨어진다.대개 이런 경우 사람들은당사자의 해명을 귀담아듣기보다는 “본인이야 그렇게 말하겠지”쯤으로 치부하기 마련이다.이쯤되면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미치고 뛸 수밖에….결국 송 교수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다.황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송사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송 교수가 ‘김철수’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그리고“황씨의 주장은 송 교수가 북한의 지시를 받아 대남공작활동을 해온 자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 명예를 훼손”한 점도 인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황씨의 의도는 북한체제의 허구성을 알리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누명을 벗는 것이 목적이었을 송 교수 입장에서 1심 판결은 실질적인 승소인 셈이다.그러나 송 교수의 누명이 이브몽탕처럼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황씨의 말 한마디로 “노동당간부가 남쪽에 합법적 활동공간을 확보해도 괜찮은가”라는 소리가 나오는 등 지겨운 ‘색깔논쟁’이 재연됐으니 말이다.

김재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