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잦은 이동, 서투른 정책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일하는 평균 재임기간이1년도 채 못된다는 보도는 왜 정책이 겉돌고 표류하는지 그이유의 일단을 깨닫게 해준다. 1년 정도의 짧은 재임기간은업무를 심층적으로 파악해 정책을 펴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이다. 업무의 피상적 이해, 중요한 사안의 누락과 전문성부족에 따른 시행착오는 상당부분 짧은 재임기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얼마전 우리나라가 항공안전 2등급으로전락한 배경도 담당인 건설교통부 항공국장이 3년간 5명이나 경질된 것과 관계가 깊을 것이다.평균 6개월에 한명씩항공국장이 바뀌는데 업무의 중요성 파악이나 인수인계가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주요 부처 공무원들의 한자리 근무기간을 보면 사실 기가찰 정도다.국방부만 평균 2년을 넘었을 뿐 그외 부처의 실·국장급과 과장급은 1년2개월정도 근무하다 다른 자리로옮겼다.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공무원은 1년도 안돼 자리가 바뀌었으며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과장급은 5개월만에 한명씩 경질됐다.이러다 보니 1년만 넘기면 ‘장수’라고 부르고공무원들은 일보다 다음에 갈 자리에 더 신경을 쓰는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다 장관들은 ‘국민의 정부’들어 평균 10.5개월마다 경질됐다.장관은 물론 그 이하 공무원까지 자주 이동하니까 행정의 난맥상이 빚어지는 것이다.공무원들이 업계와유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자주 전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있지만 정책부서가 대부분인 중앙부처의 경우 그 설득력은약하다. 그보다 일을 고려하지 않은 정실과 무원칙,땜질식의 인사폐습이 공무원들의 잦은 이동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인사권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적어도 한자리에서 업무파악과 정책완결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근무하게 해야한다.그것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의 시행착오를줄이는 최소한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