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통일 ‘문책론’ 급물살

‘평양축전’ 파문으로 남북대화의 사령탑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이 지난 3월 취임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한나라당은 물론 우군인 민주당 일각에서까지 책임론을 제기한데이어 공동 여당인 자민련이 23일 임 장관 사퇴를 공식 요구함으로써 ‘파문 책임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임 장관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의 골간인 햇볕정책의 산파라고 할 수 있다.그는 국민의 정부들어 두차례의 통일부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이끌어 왔다.6·15 남북정상회담과 후속 당국간 회담,금강산관광,고 정주영(鄭周永) 현대 명예회장 방북,비전향장기수 송환 등 거의 모든 현안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따라서 그의 거취는 개인 차원을 넘어 현 정부 햇볕정책의 공과와 직결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의 진퇴는 대북관계는 물론 여야간 정국 주도권과도 연결된다.퇴진시킬 경우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의 실패로 간주,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근원적으로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유임시킨다면 한나라당의 집요한 책임론 제기로정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영수회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권 핵심부도 이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일부 참가자의 돌출행동에 문제가 있고,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임 장관 퇴진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여권은 “지금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때”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있다.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파문의 진상을 조사중이다.정치적으로 책임질 사안인지는 판단할 문제”라고말을 아꼈다.

한편 대북관계에 있어 임 장관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그의 퇴진이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최대의 관건은 여론의 향배다.평양축전 파문으로 불 붙은 남남갈등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거지느냐 아니면 진정국면을 맞느냐에 따라,아울러 햇볕정책에 대한 사회전반의 평가에 따라 임 장관의 진퇴가 갈릴것으로 전망된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