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실적·예산 연계

정부는 재정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집행 실적과 예산을 연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김병일(金炳日)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각부처 기획관리실장과 공기업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처에서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의 재정집행 실적과 불용(不用)·이월 규모 등을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가능하면 불용과 이월을 없애거나 줄여 하반기의 경기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 예산·기금·공기업의 집행실적을 매월 두번 점검키로했다. 각 부처 및 공기업별로 각각 기획관리실장과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집행 점검반‘도 구성해 운영키로했다.

지난달부터 지난 15일까지 예산·기금·공기업의 재정집행 실적은 1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용도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지연,보상과 관련된 협의지연 등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재정집행이 늦어지고 있다.예컨대 부산 신항건설은 지역어민의 집단 민원으로,여수·울진공항 건설은 용지보상 협의 지연으로,광주 광(光)산업은사업계획 수립 지연으로 각각 재정집행이 부진한 편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