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불법유통 방조 경매사이트 옥션 유죄

음란CD 등의 불법유통을 방치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 판사는 21일 음란물의 불법 유통을 방치하고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과 이 회사 상무 박모(43)피고인에 대해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를 적용,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매사이트 운영자는 판매자가물품을 등록할 때부터 경매 전 과정에 개입,거래에 이상이없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불법물 유통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