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4당 8,436만원 감액

중앙선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 국고보조금을 정당 운영경비 이외의 용도로 지출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민국당 등 4개 당에 대해 오는 9월 지급되는 올해 3·4분기 국고보조금에서 모두 8,436만원을 감액키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특별조사반을 편성,정당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5개 정당에 대해 현장 실사를 벌여 4개 정당에서 정당 운영경비 부당 지출사례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감액은 해당 규정에 따라 적발 금액 4,218만원의 2배이며,각당 회계 담당자 4명은 경고를 받았다.정당별로는▲한나라당 2건 5,920만원 ▲민주당 2건 1,164만원 ▲자민련 2건 952만원 ▲민국당 1건 400만원 등이다.

선관위는 정책개발비 지출의무 위반여부 조사에서 각 정당이 정책개발비를 보수와 식대,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정책활동비,사무소 유지비,화환구입비 등 정책개발과 직접 관련이없는 용도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책개발연구원 중 일부가 정책개발과 관련이 없는 다른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선관위는 실사 결과 ‘허위보고’가 적발됐음에도이를 적용하지 않고 ‘용도외 지출’로 간주한 것은 허위보고일 때 보조금의 25%를 감액해야 하는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법규를 편법으로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