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공무원 부족 심각/ (하)개선방안

고도로 전문화·다변화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발전 속도에대응하고,행정과 기술 분야 공무원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과학기술 인력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신규 공무원 채용시 10%에도 못미치는 과학기술분야의 인력채용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있는 방안으로 꼽힌다.현재 92.8%에 달하는 일반행정인력의 공채비율을 하향조정해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의 공무원 인력채용비율을 대학 졸업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계자들은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형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전문분야의 중견 공무원 확충을 위해 5·7급 기술직렬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반 행정과 전문기술분야의 업무 비율이 3대 7 정도인데도 인력면에서는 9대 1의 비율로 크게 차이가 나고,또한 대부분이 하위직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전문성·책임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중견 공무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함께 대다수의 자리가 전문성과는 관계 없이 일반행정직만 임용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각 부처의 직제령이나 규칙을 함께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직제령·직제규칙에 묶여 전문기술인력을 많이 뽑아도 갈 자리가 없게 되는 모순을극복하기 위해서다.

또 전문과학기술 인력 수급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공직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무원 직제상 행정·공안 2개 직군이 전체의 78%를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회발전 추세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과학기술분야의 8개 직군은 19%에 불과하다.나머지 복수직으로 지정된 3%는 대부분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상황은 상위직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져 3급 이상부터는 행정직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직렬구분이 더욱 모호해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위직이 제한된 과학기술분야 공무원들은 전직(轉職)없이는 상위직으로 승진이 불가능하게 돼있어 보직경로 관리를 통한 전문성을 키울 수 없고,개인으로는 직렬 자체가 족쇄역할을 해 인사불만,업무의욕 저하 등 전문분야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 기술직 서기관은 19일 “국가기술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전문인력의 공직진출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정착시킬 수 있는 인사체계를 확립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