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억제 정책 장려로 바뀌나

여성부는 오는 2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출산율 1.42 긴급 토론회’를 열어 출산율 저하 대책에 대한각계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그동안의‘출산억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주목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출산 및 보육수당 지급, 보육시설 이용 쿠폰지급 제도 도입 방안 등을검토하고 있다.

토론회 주제발표가 예정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인구가족팀장은 “출산율 하락은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은물론 노인층 증가에 따른 연금기금 고갈 등 갖가지 문제를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1.42명인 출산율을 적어도 1.60명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있다.

지난 99년 우리 나라의 출산율(여성 1명당 가임기간 중평균 출생아 수)은 전세계 평균치(1.53명)를 밑도는 1.42명으로 90년 1.59명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여성부 김애령 과장은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출산및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기업이 회사에 보육시설을만드는 대신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쿠폰을 지급하는유럽식 ‘바우처’(voucher)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