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 릴레이 인터뷰] 이권상 정책심의관

***“교원성과금 방침 변함 없다”.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성과상여금제도가 표류하고 있다.지난 2월 첫 지급 이후 6개월이 넘도록 교원들에게는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와 관계자가 참여한 교원성과금개선위원회 회의가 몇차례 열렸으나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이권상(李權相)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심의관은 15일“이미 교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이 지급된상태에서 교원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균등지급하게 된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당초 예정대로 성과금이 지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원 성과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

인사위는 이미 집행을 한 상태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따라서 교원에 대해서 인사위의할 일은 끝났다고 본다.교원 성과금 지급의 칼자루는 교육부가 쥐고 있다.그러나 교육부도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지난 6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교원 성과금 차등지급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측에서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예 지급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성과금을 일괄지급하는 것도,지급하지 않는 것도 다른 부처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현재 의견을 절충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6월부터 3∼4차례 가졌던 교원 성과금 개선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분분했고,현재는 아예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그러나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교원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교육부측에서 꾸준히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별 교사들 사이에서는 성과금을 지급하길 원하는 의견이다수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는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이들 단체도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듯 하다.

아무래도 이들 단체와 협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추석 전에 교원 성과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스승의 날,여름방학 등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을하기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급했을 경우 교원단체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가능하면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교원 성과금 지급이 완료된 뒤 내년도 성과금제도에 대해 본격적인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성과금제도 개선안은 어느 정도 진전됐나.

현재 교육부 등 다른 부처에서 성과금제도 개선에 대한의견을 보내왔고, 인사위에서 이를 수렴하고 있다. 또 인사위 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문제가 됐던 평가지표의 객관성 부재,성과금을 못받은 사람들에 대한 소외감,직종에 따른 차별화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경쟁마인드가 전무하고,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에 인색한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성과금제도이다.성과금제도 적용 시기가 따록 있는 것이 아니다.성과금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만 제도 적용 자체를 유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