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 구속’ 政局 흔들까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언론사 사주가 구속되면 정국정상화에 어떤 변수로 작용될 지 주목되고 있다.

여야 3당은 16일 논평에서 사주구속에 대한 그동안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제한 뒤 “결과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한나라당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언론사주를 구속하는 것은 법의 남용”이라며 인신 구속을 반대했다.자민련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세금추징에는 찬성하지만 인신구속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각차는 영수회담에서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 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언론사 사주구속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치권은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하나는 ‘선 구속,후 석방’이다.국민의 법감정과 법의 형평성을 감안,인신구속을 한 뒤 영수회담을 통해 야당의 입장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또 하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되,영장 실질심사 등을통해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영수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차원에서 법의 형평성 이전에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정국 정상화에 대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때문에사주구속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국은 영수회담에도 불구하고 냉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