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최장기 계약, 2∼3년으로 연장 검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과 관련,정부는 기존의 최장 계약기간(1년)을 2∼3년으로 연장하고 여러차례 계약을 반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안정적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최장 계약기간을 확대하고 객관적으로 정규직화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문제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도 전날 TBS 교통방송 ‘열려라경제’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평생 비정규직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고용불안으로 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노동계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해왔으나경영계는 인건비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김 장관은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나 수당,훈련등도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며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비정규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