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정책 효과 미진 경제기조 일관성 결여 탓”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기대와달리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경기불투명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보다는 정책기조의 일관성 결여때문이라는 지적이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 제고방안’이란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책기조와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회복해 정책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통화신용정책의 경우 자금시장의유동성을 높이는 금리인하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상반기중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이 세금징수에 비해 충분치 않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가 오히려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인 13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재정흑자 역시 총수요 진작책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정책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