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국고보조금 삭감

중앙선관위는 10일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여야 4당에서 모두 18건의 회계조작과 허위보고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건수는 자민련이 7건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 5건,민국당이 1건이다.이들 정당은 내년도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선관위는 이달말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조치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상 회계조작 및 허위보고등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다음해 국고보조금 지급액을 25%삭감하도록 한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고,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되는 대로 허위보고액의 2배를 감액키로 했다.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