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운동과 ‘정치참여’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논란이 뜨겁다.경실련 이석연(李石淵)사무총장이 7일 경찰대 특강에서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와 획일성을 비판한 것이 논쟁의 시발이다.이 총장은“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획일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과거 경실련의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친 듯한 활동을 보이는 것”을 비판했다.이에 대해 환경연합은,시민단체가 특정정당·정파와 연계돼 있다는 증거와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선거에 참여한 환경연합이 정치 중립성을훼손한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달라는 반박 질의서를 이총장에게 보냈다.

이 총장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시민운동의 건강성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반성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싶다.“시민운동의 센세이셔널리즘,시민운동가의 관료화와 무오류의 자만”부분 등 시민단체들이 경청해야 할 내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쟁을 불러일으킨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반대’그리고 ‘시민운동의 획일주의’ 비판에 대해 우리는 생각을 달리한다.첫째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독일의 녹색당의예에서 보듯이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이는 19세기후반에탄생한 기존 보수·진보정당이 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한 데서 파생된 자연스러운 ‘풀뿌리 민주주의’현상이다.

따라서 한국의 현실에서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 ‘효과적이냐’‘아니냐’의 전략적 선택을 고려할 수는 있어도 ‘된다’‘안된다’식의 양단논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둘째 정당,지자체,그리고 언론기관 등이 시민의 권리를침해하는 권력으로 등장할 때 시민을 대신해서 대응하는시민단체의 목소리는 같을 수밖에 없다.그리고 그 주장은경우에 따라 특정 정파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것을 획일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획일주의란음모성 기획과 지시하의 일사불란한 행동일 때 해당되는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