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 새 안보체제 협상 돌입

미국과 러시아가 7일(현지시간) 냉전체제를 대체할 새로운전략안보협상에 들어갔다. 더글러스 페이스 미 국방차관과유리 발루옙스키 러시아 국방부 참모본부 제1차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측의 대표단 20여명은 이날 워싱턴에서 이틀간일정으로 고위실무회담을 가졌다.

7월22일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MD) 계획과 전략핵무기 감축을 연계해 협상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만남이다.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월 말모스크바를 방문,양측 최고위층의 협상 의지를 확인하고 이번 실무협상의 정지작업을 벌였다.

크레이그 퀴글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워싱턴 회담의 성격을 3가지로 설명했다.먼저 냉전체제를 대체한다는 것.대립과 갈등으로 상징되는 냉전체제에서 탈피,협력에 바탕을 둔새로운 안보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퀴글리 대변인은 “두 나라의 관계는 새로운 시대에 기반을 둔,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며“예컨대 두 나라는 안보와 관련한 정보를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미국이 MD 구축에 러시아의 참여를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백악관도 여러차례 같은 발언을 했다.

두번째로는 전쟁억지력 개념의 변화다.지금까지 두 나라는전략핵무기 감축에 합의해 왔으나 밑바탕에는 방어형 무기를 최소한으로 보유,서로의 공격 능력을 인정하는 체제를유지했다.즉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협정을 통한 ‘공격억지력’의 상호 유지다.

그러나 미국이 MD를 들고 나옴으로써 이같은 전쟁억지력의근간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미국이 ABM 협정을 대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러시아가 MD에 반대하고 있지만“이번 협상에서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드러내보였다.러시아로서는 전략핵무기감축이 경제 회생에 필수적이다. 퀴글리 대변인은 이번 협상이 12∼14일 모스크바에서 예정된 미·러 국방장관의 ‘사전준비’라고 말했다.따라서 협상 테이블에서는 양측 관심사항이 폭넓게 논의되고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데 1차적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의제는 ▲ABM 협정의 대체 방안▲MD 체제의 구상과 러시아의 역할 ▲전략핵무기의 감축대상과 방식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등으로 예상된다.

두 나라간 안보체제의 틀이 잡히면 9월 미·러 외무장관회담이나 늦어도 10월 부시­푸틴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안보체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러시아는 전략핵무기의 감축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MD 협상에는 다소진통이 예상된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