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치닫는 ‘언론수사’/ 언론사주 일괄 사법처리

고발된 언론사 사주 및 대주주 3명이 8일 검찰에 불려가면서 40일 넘게 끌어온 언론사 세무비리 고발사건 수사가 ‘정점’을 향해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안에,늦어도 다음주초까지는 사주들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사법처리 수순만 남아있다.

■사주 수사 전망= 검찰은 지금까지 고발된 언론사 관계자 500여명(연인원)을 저인망식으로 소환,국세청의 고발 내용을대부분 확인했다.

수사의 최종 목표인 사주 조사에서 빈틈이 없도록 실무자부터 사주의 핵심측근 인사까지 순차적으로 면밀히 조사했다.한 수사 관계자는 “‘새털’을 세듯 수사했다”고 술회했다.

검찰은 재무·회계 실무책임자 및 임직원,차명계좌 명의대여인 등에 대한 방증 조사를 토대로 사주들을 압박할 방침이다.“진술만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는 수사 관계자의 언급은 사주들의 혐의 부인에 대비,상당한 증거자료를확보했음을 짐작케한다.

검찰은 일부 사주에 대해서는 고발 혐의인 조세포탈 외에공금유용·횡령,외화도피 등의 개인비리를 추가 포착,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처리 수위 및 시기= 사주들의 구속 여부에 대해 검찰은 아직도 신중한 입장이다.

소환이 시작된 이날도 “아직 기준을 못 정했다”면서 “일단 조사해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일괄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말로 비켜갔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포탈세액의 규모가 중요한 사법처리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터여서 고발된 포탈세액이 20억원이 넘는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명예회장·김병건(金炳健) 전부사장형제,국민일보 조희준(趙希埈) 전회장 등 3개사 사주들의신병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원 구속 또는 3명 구속설이 혼재하는 가운데 소환 순서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검찰이 방 사장과 김 명예회장을 후순위에 놓은 점에서신병처리의 기준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늦어도 다음주초까지는 사주들의 신병처리 여부가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고발한 12명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사주 핵심 측근3∼4명 등 15명의 처리 방향도 관심이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