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국가요직 탐구] (12)환경부 환경정책국장

환경부 ‘환경정책국’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모든 개발사업이 반드시 한번씩 걸러지거나 차단되는곳이기 때문이다.

환경정책국은 환경처 조정평가실에서 유래한다.1급 자리인 조정평가실장직은 93년 환경정책실장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99년에는 2급이 보임되는 ‘국장’으로 한단계 내려앉았다.그러나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업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환경정책국에는 모두 6개의 과가 있다.수질,대기,상·하수도 등 각 분야별 환경업무를 종합조정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국 아래 과가 6개인 곳은 다른 부처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정책총괄과는 장기(10년),중기(5년) 환경정책을 입안하고부처간 업무조정을 하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관련 분야를 담당한다.환경경제과는 환경 기업 및 산업을,민간환경협력과는 환경단체를 각각 맡는다.또 국토환경보전과와 환경평가과는 사전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각각담당하고,환경기술과는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관련연구소와 대학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같은 업무가 한꺼번에 폭주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국장은일상적인 결재만으로 하루를 훌쩍 지나보내는 날이 많다고한다.최근에는 건설교통부는 물론 산업자원·과학기술·기획예산·국방 등 각 부처가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요청해오는 일이 많기 때문에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지난 3월 6일 업무를 시작한 이규용(李圭用)국장은 아직까지도 과장 6명과 한자리에 모여 소줏잔을 기울여본 적이 없다.약속은 여러번 했지만 7명 모두 저녁에 한가한 날이 단하루도 없었던 것이다.이 때문에 환경부 내에서는 환경정책국을 다시 환경정책실로 확대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한상욱(韓相旭)조정평가실장은 보건사회부에서 근무하다환경청으로 옮겨와 수질보전국장을 거쳐 실장을 지냈다.

화공학박사인 조병환(趙炳桓)실장은 환경청이 처음 생길때 외부에서 영입됐다.조 실장은 당시 국내에서 첫손꼽히는 대기분야 전문가였다.당시에는 국장 특채가 없어 처음에서기관으로서 대기보전국장직무대행을 맡았다고 한다.

조 실장 시절 조정평가실장이환경정책실장으로 이름을 바꿨다.조정평가실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였던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자연보전국으로 이관되면서 이름이 바뀐 것이다.

정진승(鄭鎭勝)실장도 1급 특채로 환경부에 들어왔다.정실장은 경제학박사이지만 경제와 환경을 연계한 연구활동을했으며 환경기술개발원 초대원장을 지내다가 김중위(金重緯)당시 장관에게 발탁됐다.

환경부 관계자들은 “주요 보직인 환경정책실장에 잇따라외부 특채 인사들을 임명한 것은 환경부가 열린 조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당시까지 환경부내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환경관료를 양성해내지못한 것이 외부인사 영입의 더 중요한 이유였다.

양방철(梁芳喆) 실장은 9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1급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서울시에서 근무하다 80년환경청이 생길 때 창설멤버로 들어왔다.양 실장은 과로와스트레스 등으로 신병을 얻어 갑작스레 타계했다.그런데다당시 정부 조직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환경부에도 영향을 미쳐 환경정책실장 자리는 국장 자리로 축소됐다.실장 밑에있던 국제협력관실이 따로 독립했다.

첫 환경정책국장인 박대문(朴大文)국장은 행시에 합격한뒤 다른 부처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환경청에 입부한 첫 주자들 가운데 한사람이다.곽결호(郭決鎬) 국장은 건설부 상하수도국장을 지내다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국 전체를 짊어지고 왔다.환경부와 건교부간의 가교역을 맡고 있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