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조기발주 ‘하나마나’

경기부양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자치단체 공공사업 조기발주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지시로 도내 자치단체들이 올해 추진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앞당겨 발주하는 비율은 높지만 자금집행이 안돼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에서 발주된 공공사업은 632건으로 전체 발주대상 사업 758건의 84.6%에 이른다.올해 투자사업의 80% 이상을 상반기 중에 발주하도록 한 정부의 조기발주 목표를 넘어선 것이다.다음달 말까지는 발주율이 95%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발주비율은 높지만 자금집행비율은 매우 낮아 실질적인 경기부양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상반기 공공투자사업 계약금액은 6,196억원이나 집행된 자금은 2,356억원으로 38%에 머물고 있다.도의 경우 계약율은 96%나 되지만 자금집행률은 16.4%에 머물고 있다.시·군가운데 자금집행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가 진안군으로 26.

7%선이다.대부분 15∼20%선에 머물고 있다.익산시는 자금집행률이 2.2%에 지나지 않고 장수군 3.6%,무주군은 7.7%,고창군 8.2% 등 10%를 밑도는 자치단체도 4곳이나 된다.

이같이 자금집행률이 낮은 것은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지시에 따라 각종 사업을 조기발주해놓고 지방비 확보,환경영향평가,부지매입 등 각종 행정절차를 게을리 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한편 도는 공공투자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금집행 부진사업을 특별관리할 것을 시·군에 지시했다.

전주 임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