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멕시코 트럭 진입제한 법안 통과

미 상원이 2일 멕시코 트럭의 미국내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멕시코가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비센트 폭스 멕시코 대통령은 3일 “멕시코 트럭이 미국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면 미국 트럭도 멕시코 진입이불가능할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멕시코 의회와 트럭사업자들은 “1994년 미국 및 캐나다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근간이 흔들린다”며“더이상 미국에 우롱당하지 않으려면 즉각적인 보복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NAFTA는 1996년 1월부터 멕시코 국경과 접한 캘리포니아·텍사스·애리조나·뉴멕시코 등 4개주에서,2000년까지는미국 전역에서 멕시코 트럭의 운행을 허용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미 국경내 20마일로 멕시코 트럭의 운행을 제한했다.

부시 행정부는 NAFTA의 규정을 앞세워 내년 1월부터 멕시코 트럭의 미국내 진입을 전면 허용하도록 의회에 요청했다.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친(親) 히스패닉 정책’을 펴는 부시 행정부에 대해 진입 제한이라는 ‘정략적 법안’으로 맞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최근 불법 체류자 300만명 사면 추진에 이어 멕시코 트럭 진입마저 허용하려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 히스패닉계의 표를 흡수하려는 정략적 선택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반(反)멕시컨’,‘반(反)히스패닉’ 등 인종문제를 야기한다며 양원 합동회의에서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미 하원의 히스패닉계 의원 11명도“고속도로의 안전 문제는 비단 히스패닉에만 국한되는 게아니다”며 법안에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멕시코 트럭들을 고속도로에 방치하는 것은 미국의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법안은 정당한 조치라고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럭산업 종사자들은 멕시코 트럭과 미국또는 캐나다 트럭사이의 운행상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백악관은 미국과 캐나다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멕시코 트럭에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며 멕시코와의 무역관계를 악화시킨다며 거부권 사용을 거듭 강조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