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납 ‘눈덩이’

경기도가 불법 주·정차 미납 과태료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50%선을 밑돌면서 미납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99년에도 99만9,000여건 469억2,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이 가운데 33.1%인 34만3,000여건 155억1,000여만원만이 징수됐다.지난해에는 과태료 472억5,000여만원(113만7,000여건) 가운데 50.9%인 240억6,000여만원(58만9,000여건)이 징수됐다.

올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59만3,000여건 245억9,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14만7,000여건 61억5,000여만원만이 징수돼 25%의 징수율을 보였다.

도는 이같이 낮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 과태료에 20%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사업 제한 등징수율 제고 대책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