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러와 한반도 영향’전문가 진단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놓고 그배경과 향후 북미관계,남북대화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김 위원장의 방러 이후 북미협상과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추이를 낙관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김 위원장의 방러 배경 및 동북아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북한 전문가 2명의 진단과 전망을 소개한다.

■안영섭(安瑛燮)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미국에 과시하는한편 급격한 경제 개방에 따른 실패 사례를 배우려는 의도로 보인다.두차례 중국 방문을 통해 개방의 성공 사례를 배웠다면 이번에는 실패의 교훈을 얻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방러는 그러나 결론적으로 상징성만 있고,별내용은 없을 것이다.러시아나 중국은 북한과 과거와 같은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뚜렷한 이득 없이 북한의 손을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러시아 방문 이후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한다.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지금 당장은조건이 맞지 않아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미사일이나 핵 문제를 섣불리 양보할 경우 체제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분주히 손익을 계산할 것이다.

김 위원장의 방러는 남북대화에 긍정적 신호임에 틀림없다.푸틴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대화에 나서도록 권유할 것으로 점쳐진다.미국이 상당한 압력을 러시아에 넣고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다만 대화재개의 시점을 점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김 위원장의 답방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높다.김 위원장은 김대중(金大中) 정부에게서 더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때문에 현 정부보다는 다음 정권과 거래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실제로 여야간 대립으로 현 정부의 대북지원이 쉽지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군사·경제협력,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등국제정세에 대한 공조방안 및 한반도정세 등이 논의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부시 미 행정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고민중인것으로 보인다.이런 점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김 위원장이 속내를 드러내고 상의하기 좋은 상대다. 푸틴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물어볼 것이다.

푸틴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권유하거나 북미관계의 중재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파월 미 국무장관도 적극적으로나서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 방러 이후 북미대화에 진전이있을 것이다.

주목할 대목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에 대한 논의다.군사나 경제부문의 협력은 양측의 경제사정이나 대외관계를 감안할 때 의미있는 수준이 되기는 어렵다.현 러시아 경제사정으로는 현금결재없이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기어려운 실정이다.김영춘 총참모장 등 북한군 수뇌부가 김위원장을 따라가지 않은 것은 군사협력에 무게가 실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경제협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만 TSR 연결사업은 러시아에게도 막대한 이득을 안겨줄수 있다는 점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특히주목되는 점은 남북관계 개선없이는 사업이 진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따라서 이 문제가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라면이는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 것으로,북·러 정상회담이후 남북대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이 경우늦어도 오는 9월 장쩌민(江澤民) 중국주석의 방북을 전후해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