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등기절차 너무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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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롭다.가히 한국병이라 할수 있다.우리처럼 등기절차가 복잡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나라가 있는지 묻고 싶다.행정업무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그럼에도 현행 등기제도는 행정편의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이는 모종의 꿍꿍이가 깃들여져 있다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등기란 법에 따라 재산상태등을 기입하는 제도인데,일부러복잡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일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일까.현행 등기절차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법무사 등 등기업무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면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또 등기소 직원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등기소를 찾아가면 작성요령과 절차를 친절히 가르쳐주어 쉽게 일을 처리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공무원의 자세일 것이다.걸핏하면법무사한테 가라니,이는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다름없다.

왜 유독 등기절차만 간소화되지 않는가.

우정렬 [부산시 중구 보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