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LPG·경유 인상분…올부터 장애인등에 보조금

경유 및 LPG(액화석유가스),가정용 등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국가상이유공자,연안화물선업체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를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월에 이어두번째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및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에너지 저소비형구조로 전환을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6년까지 차량용 경유 및 LPG,가정용 등유의 휘발유에 대한 상대가격을 각각 75%,60%,55%로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국가상이유공자,연안화물선업체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인상분만큼 지원하기로 하고올해의 경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장애인에게 269억원,국가상이유공자에게 16억원,연안화물선 업체에 79억원을 지급키로 했다.정부는 또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 등으로외화 탈세 행위가 증가하는데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국세청에 전담 국제조세관리관을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