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외상요구 물의

건설교통부가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급키로 한국고보조금을 자치단체가 대신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일부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건교부는 올해 1,000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버스업계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키로 하고 최근 시·도에지원금을 배정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 지원금을 배정하면서 국비지원금 500억원을 자치단체에서 우선 지원해주면 내년에 갚겠다는 의견을 전달,일부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배정된 경영개선자금은 51억8,000만원이나 건교부가 25억9,000만원의 국비를 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와 시·군은 올해 벽지 노선과 비수익 노선 지원에 43억8,300만원의 지방비를 부담하고,건교부의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으로 25억9,000만원을 마련해야 하는 마당에 국비지원금마저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건교부가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확정하면서 지방비 부담금을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자치단체들은 건교부가 내년에갚겠다고 한 약속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서울시에도 우선 국비 지원금을 대납하면 내년 예산 편성 때 이를 반영,갚아주겠다고 전해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국비지원금(176억원)을대납키로 하고 행자부에 지방채 발행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대구시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로 67억2,000만원을 지원토록건교부로부터 지원금을 배정받았으나 이 중 국비로 부담해야 할 33억6,000만원까지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곤혹스런 모습이다.대구시는 추경에 국비분과 지방비분을 마련할 것을검토중이다.

경북도는 국비 37억2,000만원과 지방비 37억2,000만원 등모두 74억4,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나 재정 형편상 한푼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전북도 관계자는 “건교부가 9∼10월에 지방비로 국비분까지 지원해주면 내년 3월 모두 갚아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지원이 어렵다고 밝혀 추경이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