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관성있는 소형아파트 정책을

정부가 소형아파트 공급의무비율을 폐지 3년만에 부활키로 한 것은 때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다.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오는 9월부터 분양물량의 30%선으로 정한다고 한다.또 서울 재개발지역에 임대주택을 더 짓고 주공의민간주택 장기임대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전·월세 대책은 현재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일고있는 셋집 부족과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그래도 우리는 또 다른 소형아파트 공급 파동을 막기 위해의무비율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물론 이와 관련해 △소형민간아파트 공급이 그동안 ‘자율적으로’되살아나고 있는데다 △소형아파트 건설 의무화는 재건축 비용을 높인다는 비판도 나온다.또 서울 강남 등 땅값이 비싼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소형아파트를 지어도 수요가 별로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소형아파트를 짓지 않은 결과 ‘값이올라도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논리와 다름없다.업자들이소형아파트를 ‘자율적으로’짓는 것은 공급부족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기대한 것이다.그런데 이제 분양가가 비싸질것이니 서민들은 사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소형아파트를 인위적으로 지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인가.그동안 소형아파트의무건설비율을 유지해 소형주택를 꾸준히 지었다면 이번처럼 서민들만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문제는 정책당국자들의 복지인식 결여다.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은 여러 차례 위협받아왔다.그런데도 경기가 나쁘다 싶으면 일단 건설업자 등 기업 위주로 정책을 펴왔고 소형아파트 의무건설비율도 기업들의 요구로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했었다.우리는 건설경기가 나빠질 경우 정부가언제 또 소형주택정책을 바꿀지 불안하다.소형아파트는 집없는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기초적인 복지 차원에서 꾸준히 짓겠다는 자세가 절실하다.소형주택 건설이 단기경기 대책을 위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우선 정책 사항으로일관성있게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