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협 직책 사퇴결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회장 宋斗煥)은 27일정부의 개혁정책을 비판한 변호사대회 결의문 파문과 관련,임시 총회를 열고 소속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鄭在憲) 집행부에서 맡고 있는 직책에서 모두 사퇴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변협 인권위원회 등 민변 변호사들이 참여해온변협의 각종 위원회 활동이 상당한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변호사대회 결의문을 둘러싼 재야 법조계의 내부 갈등도 지속될 전망이다.

민변은 그러나 변협 수뇌부에 대한 사퇴 권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민변은 총회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23일 발표된 변협의 결의문은 전체 변호사의 총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졸속 결의문이었다”면서 “변협 집행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변협 인권위원장직을 포함,민변 회원들이 맡고 있는 변협 직책을 모두 사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결의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정부의 지지부진한 개혁을 비판해야 할 시점에 변협이 정부의 개혁작업을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 측면이 있다”면서“변협 집행부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변은 “졸속으로 발표된 결의문을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확대 재생산하면서 활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언론이 마치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가 현정부를 무분별하게 지지하는 양 매도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홍환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