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야 경쟁력 확보 시급

‘세계는 지금 특허전쟁 중’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심화되는 특허경쟁과 전략적 대응’이란 보고서에서 “특허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대외의존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특허 등을 사용한 대가로외국에 29억달러의 기술료를 지급했으나 수입은 2억1,000만달러에 불과했다”면서 “특허경쟁력 세계 10대 기업에삼성전자가 전자부문 4위,하이닉스가 반도체부문 8위에 포함된 것을 빼면 나머지 통신,컴퓨터,자동차,화학 등의 업종에서는 전무할 정도로 특허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열세”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무형의 권리인 BM(비즈니스모델)특허가 새롭게 부각되고,동물복제기술,DNA 조작기술,인간유전체 등 유전자 정보관련 출원이 증가하는 한편,지적 창작물이 특허대상에 포함되는 등 특허범위와 대상이 빠르게 확대되고있다”면서 “특허가 사업의 핵심무기로 대두되고 특허침해에 대한 국제적 보호·감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전략적으로 특허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CDMA 로열티로 퀄컴에 지불한 금액이 지난 5년간 1조원 이상에 이르고 디지털TV와 DVD로열티는 각각 판매가의 11%,15%나 되는 등 IT관련 제품들의로열티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바이오관련 특허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국내기업이 미국에서 등록한 바이오 특허건수는 미국기업의 140분의 1에 불과한데 비해 일본은 한국의 20배에이르고 있다.인간게놈 분야는 선진국보다 5∼15년 뒤떨어져 있고 유전자를 이용한 의약품개발 특허는 한건도 없다.

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