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지역차등화 논란

보험료 산정이 자율화되면서 지역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문제를 놓고 관련 학계와 업계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문제를 관련부처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료 차등화는 자칫 지역불균형발전에 따른 차별시비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왜 차등화인가=지역별로 자동차사고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료 산정체제로는 자동차 사고율이 낮은지역의 보험가입자나 높은 지역의 가입자나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김기홍(金基洪)충북대교수(국제경영학)는 “보험료가 같을 경우 사고율이 높은 지역 사람들은 보험에들면 유리하지만, 사고율이 낮은 지역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며 “지역별 사고율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제일 낮고=서해안 일대지역이 높아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사고율이 평균치보다 높은 곳으로 전북·전남·충남·충북·강원 등을 꼽고 있다.반면 제주·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 등은 사고율이 낮다.

국내손보사들의 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손해율)이 73% 수준이다.보험료 100원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73원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나가고 있다.그러나 지역별로는 손해율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보험료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련 학계일각에서 나오고있다.

◆도로 여건부터 제대로 갖춰야=그러나 손보업계는 이같은기본적인 보험이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드러내놓고 지역별 차등화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 등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지역별로 차이가나는 실정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할 경우, 지금보다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인종과 종교상의 문제를 놓고보이지 않는 차별이 이뤄지고 있으나 보험료 차등화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보험료를차등화시키는 데는 정치적 고려등 여러 요소가 감안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