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을 뒤엎으려는 세력

정부의 개혁을 비판한 대한변협의 결의문을 놓고 정가와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은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도 변협이 아무런 근거도제시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는 오히려 개혁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데 피로감을느끼고 지속적인 개혁완수를 주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한나라당은 “변협의 대정부 비판은 5공정권 이후 처음이라는 데 주목한다”며 “현 정권의 법을 빙자한 힘의지배 실상을 보다 못해 변협까지 들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한다.대통령에 대한 탄핵론까지 들고 나오는 마당이라이 논란이 어떻게 발전할지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변협 결의문의 대표성과 정당성에대해 법조계 안에서 강력한 반론이 나온 사실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변협 결의문 내용이전체 변호사들의 진정한 총의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라며이의를 제기하는 성명을 냈다.“여야의 격렬한 정쟁이 진행되는 시점에 변협이 정부의 개혁 자체가 법치주의를후퇴시키고 있는 양 주장한 것은 내용적으로 옳지 않고 시기상 적절치 못하고,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변호사들 전체가개혁정책에 반대하거나 언론사 세무조사가 불법적이라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확대·왜곡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라는 것이다. 민변은 또 “현 정부가 집권 초부터 개혁을표방해 왔으면서도 과거 인권을 유린하던 장치와 제도를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개혁의지의퇴색으로 개혁이 좌초 위험에 처한 것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이같은 민변의 지적은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사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된다.

국민들 대다수가 개혁을 열망하고 있음에도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그것은 본질적으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기 때문이다.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은 옛 질서하의 기득권 세력 모두를 적으로 삼아야 한다.그러나 새로운 제도하에서 혜택을 입게되는 계층은 개혁 세력을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데 그친다.개혁 적대 세력은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당파적 열정으로 공세를 취하지만,개혁의 혜택을 입는 계층은 결집이 느슨하다.기득권 세력은 그들이 개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이득을보는 계층은 이득의 총량을 정확히 모르는 탓이다.

지금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개혁을 뒤집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럴수는 없다.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강력히 연대해서 그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정부의 개혁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

현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다.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