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청소년 처벌 유보- 대검,사회적 논의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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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벌 문제를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24일 “”서울지검이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성매매를 한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처벌하자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검찰 전체적인 방침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 소년부는 지난달 초 '청소년성매매를 소년보호 사건으로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을 바꿔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게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검에 건의,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