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기후협약

장마철이 되자 게릴라성 호우가 골탕을 먹이고 있다.일정한 지역을 골라 기습적으로 폭우를 쏟아부어 제방을 무너뜨리고 하수도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린다.“가난한 사람 살기는 여름이 낫다”지만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지 않아생기는 재앙은 이미 지구적 현상이 됐다.1999년 중국 양쯔(揚子)강의 홍수로 3,700여명의 사망자와 2억2,000여명의이재민이 발생했고,방글라데시에서는 금세기 최악의 홍수를 겪어 국토의 3분의 2가 물에 잠겼으며,인도에선 섭씨 51도까지 치솟은 살인적 더위로 3,000여명이 사망했다.

1980년대 전세계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상재해는 연간 9건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 14건으로 56% 늘어났다.그 피해액 역시 813억달러에서 2,792억달러로 3.4배 증가했다.육지의 3분의 1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서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최근에는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성 질병이 온대지역으로 확산되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가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협약(교토의정서) 절충안은 21세기 인류의 협동정신이 ‘개미’나 ‘벌’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음을 말해 준다.특히 에너지 과소비로 지구촌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행태가 그렇다.

타협안은 미국을 위시해 호주·캐나다·일본·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주장한,온실가스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숲이나 농지의 광범위한 이용을 수용했다.그러나 온실가스 방출량 산정시 혜택 대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청정기술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이밖에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고,선진국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거래하는 시장을설립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계에 이른 선진국이 배출량 쿼터가 남은 후진국에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따라서 1t에 20달러로 추정되는 이산화탄소 쿼터시장은 약 200억달러가 될것이라고 한다.대부분 미국·일본 등의 주장을 수용했음에도 미국은 ‘교토의정서’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일본등은 원자력 이용 배제 등에 대해 배부른 소리를 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같이 죽더라도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심보다.

김재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