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법 개정 전망/ ‘기탁금’ 10월 재·보선 전 매듭

현실적으로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수 없어 1인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협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전국단위’로 선출할 것인지,‘권역별’로 선출할 것인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현행제도를 고수한 한나라당은 그동안 선거법 협상에서 권역별 보다는 전국단위 비례 대표제에 무게를 둬 왔다.

여권에서는 또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기탁금 문제는 당장 꺼야할 발등의 불이다.오는 10월25일 재·보궐 선거까지는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