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지자체서 ‘발목’

“예전에는 ‘님비’때문에 일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님트’가 더 국책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과천청사 관료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다.

최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문제 등을 놓고 ‘내 임기중에는 절대로 안된다’는 ‘님트(NIMT·Not in my term)’ 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과거 지역 주민들이 주변지역에기피시설의 유치를 반대하던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와 대조적이다.

18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기피시설’에 속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비롯,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2호기와 거제도 석유비축기지 건설사업같은 에너지관련 대형 국책사업이 지자체의 비협조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3,000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내걸고 유치공모를 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경우 전남 영광·고창·강진·진도·완도,전북 고창,충남 보령,경북 울진 등에서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에 유치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의회에서 청원안이 통과되지 않아 마감일인 6월 말까지 단 한곳도 유치신청이 이뤄지지 못했다.전남 완도의 경우 군에서 청원자에게유치청원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 외에 전국의 병원·연구소·산업체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은 원전 부지내 임시 저장시설에 저장되고 있지만 오는 2008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의건설을 위해 부지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 들어설 신고리 원전 1·2호기 사업의 경우 2003년 착공에 앞서 환경영향 평가,주민 이주사업,보상 등의 사전업무를 맡게 될 현장사무소를 개설해야 기한내 준공이 가능하다.그러나 지자체에서 “실시계획 인가를받아야 본공사를 위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내주겠다”며 늑장을 부리고 있다.거제도 석유비축기지의 추가건설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해당 지자체의 방관으로 사업이 답보상태다.이에 앞서 포철이 전남 광양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하고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았으나 시에서 공해유발시설이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아 결국 사업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지자제 실시 이후 지자체장(군수)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책사업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 5월로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책사업에 비협조적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