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중앙부처 사무관 150명 설문조사/“고시제도 전면수술 필요”65%

중앙부처의 사무관들은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사무관(5급)으로 임용되는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편이다.또현행 고시(행정·외무·기술고시)제도가 공무원 충원의 바람직한 제도로 보는 비중도 그리 높지는 않다.

대한매일이 창간 97주년을 맞아 총리실·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 등 24개 중앙부처의 사무관 150명(고시 출신95명,비고시 출신 55명)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다.

‘행시에 합격하면 바로 5급으로 임용되는 현 제도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설문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설문대상자 150명중 답변을 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146명 가운데 ‘현행 제도가 좋다’는 의견은 49명(32.6%)에불과했다.

반면 ‘일부 외국처럼 실무자급(7∼9급)부터 출발,승진에서 우대하는 것이 좋다’는 쪽에는 가장 많은 64명(42.7%)이 찬성했다.또 ‘임용전 다른 능력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무관은 33명(22.0%)이었다. 현행 제도에 대한반대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7%로 찬성 쪽보다 배나 많은 셈이다.

또 ‘현행 고시제도가공무원 충원의 바람직한 제도라고생각하느냐’는 설문에는 ‘그렇다’거나 ‘그런 편이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무관은 99명이었다.‘그렇지 못한 편이다’거나 ‘그렇지 못하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한사무관은 51명으로 적지 않았다.

현행 행시의 선발분야가 재경·일반행정·교육·사회 및복지·법무행정·검찰사무·보호관찰 등으로 나눠진 것과관련,‘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는 의견이 74명으로 가장많았다. 또 행시 전형과 관련해 면접의 비중을 높이는 게바람직하다는 의견이 9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접의 비중을 현행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3명에 그쳤다.

고시제도중 없애도 좋을 것 같은 분야로는 지방고시를 선택한 사무관이 85명으로 가장 많았다.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젊은 지방고시 출신에 대한 거부감도 일부 있는 데다지방고시 출신이 없는 중앙부처의 사무관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