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실상 ‘여름방학’

18일 본회의는 사실상 상반기 마지막 국회일정이 될 전망이다.7월 국회의 회기는 한달간이지만 여야간 합의된 의사일정은 이날까지다.언론사 세무조사 등으로 사생결단식 공방을진행중인 여야가 남은 회기내 의사일정을 합의할 여지는 적어 보인다.

이후 국회 일정 역시 불투명하다.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야당은 8월 개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어차피 정치 하한기인데다 야당의 정치공세에 멍석을 깔아줄 이유가 없다”며 이에 응할 생각이 별로 없는 눈치다.

그러나 8월 국회가 사그라지지 않게할 불씨는 추경안에 있다.추경안은 18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위해 여야 총무가 협의를 해오다 접점을 찾지 못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한나라당은 “건전 재정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절대 합의해줄수 없다는 태도이지만 여당에 대한 유인책이기도 하다.

추경안이 아쉬운 여당에서는 8월 국회 불가피론이 나온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도 “8월 초부터 논의를 재개,8월 중순쯤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추경안에 대해 ‘선(先)집행,후(後)승인’으로 가닥을 잡으면 국회는 8월을 건너뛰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이렇게 되면 추경안은 재정건전화 관련 법 등과 맞물려 돌아가면서,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 등과함께 주요 정치현안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긴급현안 질의를 법안통과 이후에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했거나 계류중인 10여개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