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 금리 낮춰야

지역개발기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각종 기금의 금리를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으나 지역개발기금의금리가 6.5∼7.5%로 시중 은행 금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자치단체와 중소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어서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1,35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해줄 예정이나 지난달 말까지 148개 업체에 36%인 484억원만을 지원했다.경영안정자금은 24.7%,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43%에 그쳤다.또 지난해 남은 기금 414억원,공채판매대금 540억원,회수자금 700억원 등 가용재원이 1,654억원이 있으나 14개 시·군에서 융자신청한 자금은 929억원에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융자심의를 거쳐 시·군에 빌려줄 지역개발기금을743억원으로 확정했으나 현재까지 나간 기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40억원 뿐이다.나머지 703억원은 시·군들이 융자신청만 해놓고 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고 있다.신청자체를취소할 움직임도 있다.

경북도도 올해 중소기업운전자금 3,500억원을 대출해줄 계획이다.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58%인 2,031억원만이 지원됐다.금리는 7∼9%.지역개발기금은 950억원 가운데 96억5,000만원이 대출됐다.전남도의 경우도 지역개발기금 4,361억원중 2,103억원이 남아 있다.중소기업자금도 2,782억원 가운데 1,255억원이 금고에 그대로 있다.이같이 자치단체와 중소기업들이 기금융자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금리가 상하수도관련 기금은 연 6.5%,공영개발사업은 7.5% 등으로 시중 금융기관과 비슷해서다.또 시장·군수들이 내년 선거에서 자치단체 채무증가가 쟁점이 될 것을 의식,융자신청을하지 않는 것도 기금이용률이 낮아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금리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 지자체 마음대로 금리를내릴 수 없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오는 10월에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는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대구 한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