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대책 ‘급조’

16일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항공 안전에 대한 미 연방항공청(FAA)의 최종 점검을 앞두고 건설교통부에 초비상이걸렸다. 지난 5월 1차 점검에서 ‘안전 위험 수준’인 2등급 예비 판정을 받았고, 2차에서는 1차에서 지적된 사항의보완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정부의 준비 부족> 건교부는 지적 이후 밤샘 작업을 통해운항 세부규정과 업무지침, 기술지침 등 매뉴얼 마련을 끝냈고,항공국의 5개 과를 7개로 늘리는 조직 개편과 항공법개정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휴일인 15일에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항공국 직원의 충원 과정 등을 보면 준비 부족이역력하다.일반직의 경우 16일 시험을 치르고 17일 합격자를 발표,배치를 마치기로 하는 등 시간에 ^^기고 있다.직제 확대 개편안도 14일 관보에 실어 효력을 발생시켰으나너무 서두르느라 사람도 없는 2개 과를 우선 만들고 본 셈이다.

건교부의 ‘벼락치기’ 대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항공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부랴부랴 마련,1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건교부측은 “나름대로 보완작업을 했기 때문에 1등급 유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졸속 대책으로 자칫 2등급으로 결정날 경우 내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맞아 외국관광객 방문 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을 점검하나> 16일 오전 방한하는 미 연방항공청 소속 점검팀 5명은 18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건교부 항공국에대해 8개 항목에 걸쳐 집중적인 점검을 한다. 5월에는 3명이 점검했다.

점검 내용은 ▲운항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운항 세부규정▲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항공법령의 국제안전기준 합치여부 ▲항공국 조직 개편 ▲업무지침·기준·기술지침 ▲항공 전문인력 보강 계획 ▲항공 종사자의 자격관리 및 감독 계획 ▲지도감독 체제 ▲안전활동 계획 등이다.최종 결론은 25일 내려진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