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안산 ‘환경지킴이단’ 자율합의서 논란

‘시민단체가 감시대상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감시활동을 한다?’ 최근 경기도 안산의 시민단체가 지역 폐기물업자들로부터 환경감시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받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순수성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시민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사용내역만 투명하게 공개한다면문제될 것이 없다”는 옹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의 발단=지난 6일 안산·시흥 환경운동연합과 안산경실련 등 7개 지역 시민단체들은 반월·시화공단내 ㈜성림유화,㈜진도 등 7개 폐기물 소각업체와 ‘시민환경지킴이단’을 운영하기로 하는 자율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연간 8,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합의서는 “시민단체가 민간환경감시단 6명을 구성,폐기물 소각처리업체의 공해배출문제 등을 감시하며 업체들은 이들의 급여와 식비,차량유지비,각종 보험료 등 연간 8,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규정했다.

◆지역 오염 실태=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반월·시화공단의폐기물 배출업체는 대규모 업체 46개를 비롯,모두 수백여개에 달한다.특히 7개 폐기물처리업체는 엄청난 양의 다이옥신과 공해물질을 배출,안산·시흥지역의 대기문제를 야기해왔다.

◆반대론=인터넷과 일부 시민단체 내부에서는 “시민단체가 감시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면서 제대로감시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안산시 공무원’이라는 네티즌은 “환경오염의 주범인폐기물 소각업체들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은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인데 업체로부터 비용을 보조받는다면 어떻게 똑바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글을 띄웠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河勝彰) 사무처장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 자체를 문제삼아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감시대상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가며 감시활동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다”고 완곡하게 비판했다.

◆옹호론=시민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지역적 특수성을근거로 재정지원에 찬성하는목소리도 적지 않다.

‘반월·시화공단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대책위’ 이창수(李昌洙) 집행위원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반월·시화공단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청이나 안산시의 감시활동이 너무 미흡하고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급박한 오염문제를 해소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이 주제로 공개토론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의하면서“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지역의 깨끗한 환경”이라고강조했다.

안산 경실련 김현삼(金鉉三) 사무국장은 “지원비는 감시활동에 직접 드는 최소한의 비용일 뿐이며,단체에 직접 지원되는 돈도 아닐 뿐더러 매월 비용 사용내역과 활동상황을 공개,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전문가들은 논란의 발단이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회비납부 등의 부재에서 비롯된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경실련 김용환(金容煥) 정책실장은 “감시의 대상이 되는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가능하면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빈곤한 재정은 시민단체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발목을잡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