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對北정책 논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정치공방의 격화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당내 일각에서 자성론이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대북 정책기조는 상호주의에 입각,‘남북의 신뢰구축,긴장 완화,평화구축을 통해 통일단계로 나아간다’(李會昌총재 발언)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정부의 대북정책과 ‘상호주의’만이 차이다.그러나 최근 ‘김정일(金正日) 답방’ ‘금강산 육로관광’ ‘대북 전력지원’ ‘황장엽씨 방미’를 정치쟁점화하면서 기조가 흔들린다는 지적이다.대안제시를 통한 공세를 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격을 하다 보니 ‘상호주의’로 정체성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총재의 한 측근은 이에 대해 “대북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보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삼음으로써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결과가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정부정책을 흠집내는 일시적 반사효과는 거둘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한나라당이 주최한 6·15남북공동선언 1년 평가 공청회에서 한 토론자는 “한나라당은 자신의 대북 정책도 없고 건설적인 대안없이 개별적 사안별로 정부가 하는 일에 시비를 걸고,일부 언론의 논조에 춤을 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대선에 대비,민주당의 햇볕정책에 대항할정책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한데서도 알 수 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