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사업·아파트 건설때 광역교통 부담금 16일부터 부과

오는 16일부터 서울에서 택지조성 사업을 하거나 아파트 등을 지을 때는 교통환경 개선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11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을 확정,오는 16일 공포후 시행키로 했다.

새 조례 제정안은 택지개발·조성,대지조성 등의 사업을 할때 표준개발비(㎡당 22만6천원)의 15%,주택 건설·재개발 사업을 할때 전용면적 85㎡ 이하는 표준건축비(㎡당 55만5천∼71만4천600원)의 2%,85㎡를 초과하면 4%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도 32평형(전용면적 85㎡)인 경우160만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 가로판매대 등 보도위 영업시설물의 점용허가 기한을 2007년 말까지로하고 그 후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토록 해2008년 이후로는 노점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안도 확정했다.

임창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