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매년 급증

대검찰청은 11일 지난해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모두 4만2,798명으로 95년의 1만3,683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이 95년 1,900명에서 지난해 2만2,292명으로 11배 가량 증가했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사범도 7배 이상 늘었다.

저작권법 위반,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장법·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위반사범도 지난 5년 동안 각각 22.1%,117.7%,13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 늘어난 것은 범죄 자체의 증가와 함께 99년 정부가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단속 강화와 함께 제조업체와 상인들의 자정활동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