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파트너십 파기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거부와 관련,정부가 12일 문화개방 중단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공식 발표하고 정치권도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을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한일간 교과서 분쟁이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재수정 요구에 대해 일본이 수용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오는 15일부터 실시될 남쿠릴열도 주변수역 조업 문제까지 겹쳐 국내 반일감정의 심화와한일간 전면적인 충돌 양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교과서 수정 거부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일본이 계속 수정요구를 거부할 경우98년 채택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파기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왜곡관련 일본인의 국내 입국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 범국민적 운동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오전 본회의에앞서 결의문 채택 등을 논의하려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야당측의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 사과 요구와 의사일정에 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이 때문에 정치권이 정쟁으로 민족문제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최희선(崔熙善)교육차관 주재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및 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왜곡된 역사기술을 반드시 시정토록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뒤 단계별 종합대책과 함께 국회 결의안 채택에 대비한 후속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연석회의에서 대일 추가 문화개방 일정의 무기연기를 최종 확정하고 군사교류 중단 등 한일 교류사업의 축소·중단을 추진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대일 압박대책을마련할 예정이다.이와 관련,외교통상부는 11일 미리 배포한 국회 통외통위 주요 현안보고 자료에서 “국제기구와해외언론,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해 일본의 부도덕성에대한 국제 여론을 계속 환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구 김상연기자